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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사회보험노조 대치 심화건강보험공단, 잇따른 직위해제로 압박…사회보험노조, 투쟁 강도 더 높일 듯
롯데호텔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동계 안팎의 눈길은 사회보험노조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쏠리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여전히 난망한 실정이다.

지난달 대화를 재개하자면서 "현 집행부 교체"란 노조가 수용키 어려운 요구를 들고 나왔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엔 "선 사과와 복귀"라는 새로운 전제 조건을 내건 가운데 오는 23일 또 다시 14명을 직위해제 하려고 해 노조 압박을 통한 '백기투항'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조합원 160명을 직위해제했다.

공단의 이런 강경 일변도의 태도에 사회보험노조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마찬가지다. 이미 장기전에 접어든 파업투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발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24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선 집회와 대국민 홍보전 등 현행 투쟁방식 보다 강도 높은 투쟁 전술을 구사할 것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노사 당사자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지속되다보니 민주노총이나 노동부 역시 이렇다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 노조의 교섭 재개와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정부 사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농성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롯데호텔 교섭에선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던 노동부는 아무런 대응책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반응뿐이다. 파업 55일째를 맞아 이미 장기전에 들어선 사회보험 노조와 건강보험공단의 대치 상황을 풀 해법은 여전히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김동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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