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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 정부입장 확고".. 중기청장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11일 "고용허가제 도입에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체류, 인권유린 등 외국인 고용자 문제가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됐다"며 "이같은 상황은 일부중소기업들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중소기업들은 국회의입법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 고용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등 인력 공급 측면의 제도로 인력난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공정 자동화 및 정보화 등을통해 인력 수요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중 전국경제인연합회,기협중앙회,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밖에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금지원제도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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