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재협상과 관련한 노사간 사전 의견조율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볼 때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주5일제 재협상은 6월 임시국회를 대비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9일 "현재까지 경총과 어떤 논의도 없었으며, 국회 환노위쪽도 유야무야 발을 뺀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총 김정태 경제조사본부장도 "현재로선 관망분위기"라며 "이젠 6월 임시국회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노사 모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재논의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도 논의시기를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며, 6월 정도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주5일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노사 모두 6월 임시국회 등을 감안할 때 급히 서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나 환노위측은 현 상황에선 어쨌든 노사간 재협상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주5일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긴 곤란하다"며 "노동계가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환노위쪽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 송훈석 의원실쪽은 "노사간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으니, 서로 논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과 관련해 일일이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 재협상 시기는 한국노총이 현재 총력지원하고 있는 4·24 재보선이 끝나는 한편 양대노총 제조부문이 참여하고 있는 제조공투본이 요구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