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權套弘)노동부 장관은 9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고용허가제 도입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책협의 내용이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범실시 등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의원입법안에 정부안을 반영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상임위 통과 등 입법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한 "고용허가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정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당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적인 고려를할 수 밖에 없어 시범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당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끝으로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관리체계 구축"이라며 "인건비 상승,외국인 노동자 파업 가능성, 외국인 정주화 현상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높지만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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