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0 화 07:3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노동시장
권노동 "고용허가제 예정대로 시행"
권기홍(權套弘)노동부 장관은 9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고용허가제 도입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책협의 내용이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범실시 등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의원입법안에 정부안을 반영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상임위 통과 등 입법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한 "고용허가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정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당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적인 고려를할 수 밖에 없어 시범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당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끝으로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관리체계 구축"이라며 "인건비 상승,외국인 노동자 파업 가능성, 외국인 정주화 현상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높지만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했다.

<편집부>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