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금속산업연맹 주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와 해결과제' 공청회에서 신원철 성공회대 연구교수(사회학과)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단순히 경영자들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기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90년대 이후 시장구조와 생산기술이 다양한 금속산업내의 각 업종에서 모두 동일하게 하청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경영자들이 동일한 경영방침을 취해온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비용절감과 동시에 노조의 규제를 회피하고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사내하청이 점차 중요한 공정으로까지 확대되면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반대로 금속산업 내에서 500인 이상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노조운동은 사내하청노동자를 노조 범위에서 '배제'하면서 경영자와 생산성연합 혹은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전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사내하청노동자를 노조에 포괄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던가 기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전자는 배제와 차별화 전략으로서 노조운동이 도덕적 정당성을 읽고 기득권 집단화로 가는 길이라면 후자는 연대와 평등의 전략으로서 노조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성격을 확대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자동차 산업 모듈화, 정규직 고용 위협
금속노조 김성혁 정책국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이 부품을 납품 받아 조립하던 방식에서 중간에 모듈업체를 세워 자동차를 7개 정도의 큰 덩어리(모듈)로 조립해 완성차에서는 최종 조립만 하면 끝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생산공정변화가 비정규직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뮬화는 숙련기능공보다는 단순조립공들을 양산하게 되며 외주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은 "부품사들 조차 기존 노조가 있는 공장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설법인 등을 통해 모듈공장을 새로 세우고 신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박병규 부위원장은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사내하청노동자의 상태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업 △대부분 정규직 취업 선호 △임금차별 극심 △노조 가입 선호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또 "사업장 차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과 제도 개선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인권 확보와 조직화의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직노동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정규직 노조의 반성과 혁신을 대중적으로 결의 △비정규직 양산 구조에 대한 전면적 투쟁 등으로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