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이 올해 노사관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는 가운데 일선 노.사는 바람직한 교섭형태로 기업별교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의뢰로 지난해 10월 전국 800개 기업의 근로자 대표586명과 사측 노무관리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6일 발표한 '산별조직화와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람직한 미래의 교섭형태로사측의 71.3%, 노측의 36.9%가 기업별교섭을 꼽았다.

사측의 경우 기업별교섭에 이어 업종별 공동교섭(16.3%), 산별교섭(5.4%), 지역별공동교섭(3.6%), 대각선교섭(3.3%)순으로 선호했다.

노조측은 기업별교섭에 이어 업종별 공동교섭(25.9%), 산별교섭(22.2%), 대각선교섭(8.2%), 지역별 공동교섭(6.8%) 순으로 응답, 업종.지역.대각선 교섭 등 산별보다 약한 수준의 교섭체제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람직한 미래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사측은 산별노조의 지부(21.1%) 보다기업별노조(69.6%)를, 노측은 기업별노조(41.6%)에 비해 산별노조의 지부(52.9%)를좀 더 선호했다.

산별노조의 조직.운영과 관련, 노.사 모두 산별로 전환하더라도 조합비 배분율,지부의 자율성등에서 기업별체제를 유지하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의 대부분이 산별체제가 확립된다면 독일의 종업원 평의회 같은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 이해를 대표하는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산별 노조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 노측은 기업별노조의 무관심 및반대(35.1%), 사용자 단체의 저항 및 반대(34.4%), 기업별 체제를 강화하는 법규정(15.8%), 상급단체의 능력부족(14.7%)이라고 응답했다.

산별 조직화와 교섭의 효과로 노.사 모두 비정규직 권익보호 및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정치세력화, 복지향상, 노조의 교섭력 증가 등을 꼽았고, 사측은 노사분규증가와 기업 구조조정 실시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이밖에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노조의 61.4%, 사측의 69.3%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노조측이 산별노조의 지부를 바람직한 조직형태로 인식하면서도 교섭에 있어서는 기업 지부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느슨한 상부구조를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별 전환에 앞서 다양한 산별 협의기구의 활성화를 시도해 볼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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