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조흥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법인세의 중장기적 인하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주최 '참여정부 경제정책포럼'에 참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는 시장개혁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정상적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여.야.정이 합의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과 함께 경영자의 서약을 포함한 회계제도개혁방안의 실시, 조흥은행 매각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은행 민영화의 지속추진 등을 들었다.
특히 "기업의 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인세인하를 당초 발표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리에 참석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투쟁적, 대립적 노사문제와 관련, "노조뿐 아니라 기업들도 성숙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를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기업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정당성을 노조에게 기울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무리한 손배소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들은 신뢰에 바탕한 대화와 투명경영 등을 통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노조 등 주요 노동쟁점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매번 지적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식의 사고로는 대처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 초기업단위노조 등의 실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은 투명경영과 함께 공개된 열린 자세를 갖고 기업은 노조를 노무관리대상이 아닌 공존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해나가는 등 노사관계가 성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