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상정될 듯
국제자유노련(ICFTU)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59차 회의 논의과제와 관련, 노조권리 및 인권위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모두 11개국을 선정했다.
국제자유노련은 이들 11개국 중 한국의 노조권리 및 인권위반 사항으로 2001년 한해 최소 220명의 조합원들을 체포하고 지난해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의 노동자가 투옥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중국의 경우 퇴직금, 부도 후 임금, 건강, 사회, 기타 법정보험의 미지급에 대한 노동자의 항의를 탄압하고 있으며, 북동부지역의 해륭장성과 리아오닝성에서는 '국가안보위협'이라는 혐의로 최소한 2명의 노조지도자들이 지난 1월에 재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그밖에 독재정권의 지배 하에 있는 아이티공화국과 최근에 정치적 혼란과 파업으로 주목받은 베네수엘라도 포함돼 있다.

○…독일 정리해고 완화 등 경제개혁안 발표
독일 슈뢰더 총리가 최근 독일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연금, 세제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경제개혁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이번 경제개혁안은 올해 실업률이 11.3%에 달하는 난관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및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다.
독일의 '어젠다 2010'이란 경제개혁안에 따르면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 해고 및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55세 미만은 12개월, 55세 이상은 18개월로 단축, 현재 42%에 달하는 급여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독일정부는 이로 인해 3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노동능력이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들을 내년 1월부터 현행 지방자치정부관할에서 연방정부관할로 이관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실업자의 구직활동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들은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어 기업활동 장려책으로 창업에 관련된 절차 간소화, 건축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1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공공의료보험 적용범위 축소 및 보충·자발적 민간의료보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고, 현재 노사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의료보험 분담률을 14.4%에서 13%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FIFA, ILO '아동노동 퇴치운동' 동참
세계축구연맹(FIFA)과 ILO가 "아동노동에 레드카드를"이란 이름의 공동 캠페인을 통해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스포츠 상품 생산 및 관련 부문에서 아동노동을 퇴치하는데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FIFA와 ILO는 △협력단체참여에 관한 공동전략 수립 및 이행 △스포츠용품생산 및 기타업계에서의 아동노동퇴치를 목적으로 한 행동프로그램 조정·강화 △전세계축구연맹이나 축구팀들이 "아동노동에 레드카드를" 캠페인을 채택하도록 촉진함으로서 캠페인의 영향력 강화 △세계 스포츠 상품 생산과 서비스를 위한 아동노동사용을 퇴치하는 전반적인 목적 아래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새 프로그램들의 공통 기반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