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사 퇴직노동자 6명 피해배상 받게돼
미국 연방대법원이 석면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소재 노포크 웨스턴 철도회사의 퇴직 노동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에 대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대 4의 표결로 채택된 이번 판결로 석면증 환자인 원고는 약 49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됐으며, 1908년에 제정된 연방사용자책임법의 해석이 분명해졌다는 설명이다. 연방사용자책임법은 각 주의 국가보상시스템과 관련해 소송의 근거로 원용돼 왔는데 이번 판결은 향후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석면은 화재방지 및 단열재로서 1970년대까지 폭넓게 사용됐으나 석면 흡입이 암, 폐질환 및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석면 노출이 질병으로 발전하기까지 길게는 몇 십년이 걸리며 석면증이 반드시 암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가 암 발병을 증명할 수 있고 암에 대한 공포가 신체적으로 발현돼야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찬성표를 던진 긴스버그 판사는 "원고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 아닌 '현재의 공포'에 근거한 '현재의 질병'을 기초로 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서는 석면관련 소송의 엄청난 증가를 언급하면서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석면제조업자나 기타 철도회사 사용자와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100%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배상 전액에 책임이 있음을 판사 전원 만장일치로 분명히 했다.
○…아일랜드 새 PC시스템 업무 효율증대
아일랜드가 새 컴퓨터시스템 도입으로 근로감독관 업무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산업·무역·고용부는 올해 새 컴퓨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대부분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고용권 관련 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컴퓨터 시스템은 포괄적인 통계자료 제공 및 기록의 신속한 수정을 가능하게 해 감독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자료를 취합해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상세한 분야별 위반 사항이 정리돼 나타나고 감독업무로 인해 외부 출장 중인 감독관들이 본부 자료에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게 되며 조사가 끝난 이후 현장에서 직접 후속작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아일랜드는 모두 17명의 근로감독관과 6명의 행정지원인력이 노동감독관실장의 지휘 아래서 3개 팀으로 구성, 고용권 관련 법규정의 준수와 노동자, 사용자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이해 증진 활동을 하고 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