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첫 조각에서 파격적으로 발탁된 사회부처 장관들은 취임사와 언론인터뷰등을 통해 개혁의지를 다지면서 집권초반부터 개혁고삐를 단단히 죌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새 정부는 경제는 전문관료들에게 맡겨 안정기조로 운영하는 한편 사회분야에 진보성향의 개혁인사들을 집중 포진시켜 여기서 결집된 에너지를 국가전반의 개혁인프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간연구소의 전문가는 "사회개혁을 밑거름으로 해서 전체적인 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은 논리적"이라면서도 "요컨데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사회분야에서 촉발된 개혁흐름을 성공적으로 나라 전반의 혁신으로 "업 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O.진보성향의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취임일성에 비춰 볼 때 향후 노동정책은 DJ정부에 비해 휠씬 개혁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 취임사를 통해 "노동부는 기업이나 경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노동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권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의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를 맡았던 만큼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인수위에서 채택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해서는 안되지만 비정규직관련 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강조,차별철폐에 무게를 둘 것임을 명확히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균등대우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업군을 선정하고 보험료의 부담주체,가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신임 노동장관의 이런 성향에 대해 사용차측은 노측의 강성체질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경계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권 노동과 노동부 실무자들간의 시각조율도 과제다.
이를테면 산별교섭유도등 일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신임장관과 실무자들이 시각차가 클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O.DJ정부 5년간 "농업시장 추가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정책기조도 새 정부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임 김동태 장관이 2004년 쌀 재협상과 관련,"관세화(관세율만 정하고 수입량은 무제한 허용)" 또는 "관세화 유예"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농업개방에 찬성했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부터 농업시장방어를 위한 투쟁의 선봉장으로 활약해온 김영진 새 장관은 이 방향을 전면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7일 취임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는 점을 설득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정부정책과는 상반된 "국내시장사수"전략으로 풀이되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는 말이지만 국제협상에서 어느정도 통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김 장관의 이런 정책성향은 재경부 외교통상부등 통상분야 관련부처들과의 마찰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O.자치행정도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관리.지휘하고 간섭하는 부서라는 오명을 떨쳐 버리고 지방분권추진본부 자치행정지원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 과제를 만들면 적응 가능성을 검증한 뒤 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인수위에서 거론됐듯이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경찰개혁도 앞당길 것임을 시사했다.
O.기수와 서열을 깨고 법무장관에 파격적으로 사시 23기인 여성 법무장관이 첫 임명된 법무,검찰쪽에도 변화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 장관은 취임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원화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또 28일 MBC라디오에 출연 법무부에 검찰 출신인사를 차츰 줄이고 그 자리에 전문행정관료를 영입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