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부소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결정요인'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결정·양산하는 요인 중 노조의 유무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4차 패널조사에서 노조가 있을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12%인 반면 노조가 없을 때 비정규직 비율은 3배에 달하는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에 앞서 해마다 가진 3차례의 패널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1차 패널조사의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은 15%인 반면 노조가 없는 경우는 35%였고, 2차 역시 노조 유무에 따라 13%, 40%, 3차도 각각 14%, 37%로 일정하게 노조가 없는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패턴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김 부소장은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라며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은 분단노동시장 이외에 낮은 노조 조직률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조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는 순기능적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며 "현행 기업별 노조 체계를 넘어서서 산업, 지역, 고용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초기업적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만이 영세업체에서도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