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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가압류로 피해땐 "신청자가 배상해야"
무리한 가압류로 손해를 봤다면 가압류 신청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박찬ㆍ朴燦 부장판사)는 23일 건설 하도급 업체인 S사가 “적정치를 벗어난 채권 가압류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압류는 법원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지만 본안 소송 전까지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순전히 신청인의 소명에 의존하는 만큼 신청인은 고의ㆍ과실에 따른 잘못된 가압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사측이 노조원에 대규모로 제기하는 가압류 신청은 산정액이 정확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S사는 1999년 서울시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중이던 지하철 공사로 인해 김씨가 소유 건물에 균열이 생겨 피해를 봤다며 가압류 신청을 제기, 8억여원에 이르는 채권가압류 상태에 놓였으나 지난 해 본안소송에서 적정 가압류액이 3억여원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이진희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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