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에 부당이득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력과 전문자격사, 광고분야 등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재벌정책 및 경쟁촉진정책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사를 통한 총수의 지배력확대 차단을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및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합동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에 대한 주주와 채권단의 감시활성화를 위해 총수 및 친인척지분을 상세공개하고 부당내부거래조사와 내부거래공시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촉진방안과 관련, 공정위는 적발된 카르텔에 관련매출액의 5%로 규정된 과징금상한을 고쳐 산정된 이득금보다 더 많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법경찰권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내부고발과 제보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2천만원인 제보자 보상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전문자격사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일소하고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적극 시정키로 했다.
매년 추진하는 산업별 시장개선대책대상으로 전력, 은행 및 할부금융, 인터넷쇼핑몰, 주상복합건물공사, 광고, 전문자격사 등 6개를 선정하고 이외에 마일리지카드(청소년), 의류(여성), 자판기(영세상인), 자동차수리.대여(운전자) 등의 그룹별 소비자시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결합은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경쟁제한적 결합은 불허를 원칙으로 하는 대신,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규모 결합은 '안전지대'를 설정해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손쉽게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으로 공정위는 국가가 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분배하는 공익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의 손배소 활성화를 위해 무과실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정위의 시정조치전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또 중고차매매.자동차정비, 산후조리원,유치원,어학연수 등 1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소비자단체에도 표준약관 제청권을 주는 한편, PC게임의 최적사양,상가분양시 등기.건축허가여부까지 중요정보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