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24개 단체는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NEIS가 사생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국민의 정보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개인인권보호와 NEIS 철폐를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를 구성,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하고 NEIS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NEIS 철폐 연석회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쟁점과 대안'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NEIS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노동자 감시근절 연대모임' 이은우 변호사도 "NEIS는 국민과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 시스템"이라며 "교육부의 주장대로 전국적 교육행정정보망 구축은 약간의 편리함과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