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실업자 노동인구의 26.1% 달해

지난해말 현재 전 세계 실질적 실업자가 총 7억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는 강력한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고용추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2년 2년 새 전 세계 실업자가 2,000만명 증가, 2002년말 기준 총 실업자는 1억8,000만명에 이르고, 일당 1달러 미만 급여를 받는 극빈 노동자는 5억5,000만명 증가해 극빈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적 총 실업자수는 노동가능인구 28억명의 26.1%인 7억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업자 증가추세는 2001년 이후 IT산업 거품 붕괴와 9·11테러 이후 증폭돼 온 가운데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개도국 수출산업의 고용 축소를 유발하면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실업률은 2000년 7.8%에서 2001년 7.4%로 감소했다가 2002년 다시 7.6%로 증가했다. 미국은 2001년 4.8%에서 2002년 5.6%로, 캐나다는 7.2%에서 7.6%로 실업률이 각각 증가했다. 동남아 국가의 지난해 평균실업률은 6.5%로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또 중동, 북아프리카 및 체코와 같은 시장경제 전환국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두 자릿수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ILO는 "2015년까지 극빈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UN의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10년간 최소 10억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는 실업·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최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최대노조 2.5% 임금인상안 제시

네덜란드 전국 최대노조인 '노조연합'(FNV, 조합원 60% 가입)은 2007년까지 연평균 2.5%, 연간 최소 1.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네덜란드 노사정은 지난해말 임금인상률 2.5%, 근로자 소득 저축분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보조 고용창출 제도 유지에 합의한 바 있는데, 중·장기적 합의는 총선 후 새 정부 구성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노조연합의 임금인상안은 총선 이후 기민당과 노동당간 연정 구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공식 입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전국노조단체인 '기독전국노조연합'(CNV, 조합원 18% 가입)은 "2003년에만 적용될 임금상한선 합의 도출도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며 "2007년까지 적용될 임금인상률2.5%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중장기적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연립정부가 구성돼야 하는데, 기민당은 재정 균형 달성을, 노동당은 재정 적자 수용 가능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립정부 구성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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