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다.민주노동당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은 근본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한다"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이상청약 열풍, 비투기 억제지구에 대한 원정투기 확산 등 회피성 투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번 투기열풍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인상률을 규제하는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분양권전매 전면 금지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투기억제와 세입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모든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세입자 부담 점포수선·개조비용 상환청구권 보장 △임대료 과다인상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촉구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