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단위노조가 총연맹에 직접 의무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회계감사의 주문사항이다. 의무금 납부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지만 산별연맹을 고려할 때 현실화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내심 대의원들에게 의무금 납부를 촉구하는 경고인 셈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예산은 77% 납부율을 목표로 짜여졌지만 실제 납부율은 63.4%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상반기에는 4.2 총파업 유보사태 여파로 54%에 불과했으며 하반기 들어 지도부가 현장을 순회하며 납부를 독려해 납부율이 회복된 것이다.

특히 산하조직별로 보면 금속산업연맹이 90.9%를 납부했을 뿐 화물노련 89.5%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하조직이 70% 납부율을 넘지 못했다. 50% 미만을 납부한 산하조직이 공공연맹을 비롯해 7개에 이른다. 이용길 회계감사는 "거의 대부분 수입을 의무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상시적 재정적자에 시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상근자에 대해 임금체불 사업장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감사는 또 "일부 조직에서는 아예 대의원대회에서 납부할 조합원 수를 정하는 등 실수에 의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하조직들의 적극적인 의무금 납부를 강조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올해 납부율 79%를 목표로 예산을 짰다. 민주노총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납부율 목표를 달성하던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매년 대의원대회 때마다 납부결의에도 불구하고 납부율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결의 대신 실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일단 사무처장단 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납부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산하조직과 단위노조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민주노총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사업도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한 산하조직 관계자는 "요구와 기대만큼 그에 따른 의무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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