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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총 임금지침 문제 있다""경제성장·물가상승률 밑도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
경총이 지난 7일 임금 4.3% 인상과 함께 올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일 '경총 2003년 임금 지침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경총은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4.3% 인상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기업의 수익성 수준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성장률+물가상승률'이 지난 2000년 11.3%, 2001년 7.1%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2000년 4.0%, 2001년 4.8% 등으로 조사되는 등 '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노동자의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해 경기 전망을 볼 때 경제성장률 6%, 물가상승률이 3%로 예상되는 만큼, 4.2%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207로 최근 8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2배 이상 늘었다"면서 "그러나 실질임금은 지난 95년 100에서 지난해 125로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경총의 △직무의 가치,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11.1±2%의 임금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뼈대로 한 '2003년 임금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소연 기자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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