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지난 한달여 동안의 논의에 대해 지난 7일 자문단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현재 최종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최종보고서는 앞으로 2∼3일 내 작성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오는 15일 노 당선자에게 직접 보고된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대략 조율된 방향은 당초 공약에서도 제기됐듯 노사정위 하부 단위로 지역·산업별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제시되는 한편,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명칭보다는 균등처우의 명칭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주5일제, 공무원노조,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등도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자문단 회의 결과와 관련해 여전히 노사가 시각차를 보여 최종보고서 작성을 마칠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지역·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산별교섭 등 다양한 교섭형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사용자단체 구성을 정부가 독려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시험적으로 산별교섭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에 대해 재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산별교섭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측은 "산별노조 체제로 가는데 산별·업종별 위원회가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지역·산업별 위원회로 우회해 노사정위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불신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중층적 다양한 교섭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이지, 정부가 강제하란 얘기는 아니다"며 "이날 참가자들은 최대한 개혁과제를 담자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인수위 의견을 차기 정부가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