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은 어디로 가는 건가."

요즘 노사관계 주요 인사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5년 동안의 노동정책기조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감이 안 잡힌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몇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원인은 인수위와 정부와의 정책기조를 둘러싼 입장차이를 꼽을 수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주요한 노동정책인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노사정위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뉘앙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원인은 신정부의 노동정책의 파트너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노동정책의 파트너로서 노동계와의 관계설정은 노동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노정관계의 중심축은 정부와 한국노총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에 비해 노무현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어떻게 관계설정을 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인수위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것은 정책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수들은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기조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노사정위 확대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5일 근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 출범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안개정국은 빨리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점에서는 노동정책기조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정부가 먼저 가닥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인수위와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의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인수위 신정부 노동정책 방향에서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기조가 한 가닥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밀고 나갈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론돼 왔던 노사관계 정책, 비정규직 보호방안, 주5일 근무제, 공무원노조 등 주요 정책기조와 관련해 먼저 실현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정책기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사정위에서도 앞으로 어떤 쟁점을 중심적으로 다룰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정부 노동정책 기조의 윤곽이 잡힐 수 있고, 노사 당사자도 그에 맞는 입장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기조의 토대 위에서 노동정책의 파트너인 노사 당사자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노조원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당선자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노총도 정부와의 관계에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장애요인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정책파트너십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초반부터 삐걱거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기조를 잡느냐, 누가 노동부 장관이 되느냐가 집권 전반기의 노사관계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지금은 주장이나 설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밝힐 시점인 것 같다.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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