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공동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산업별 심층사례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고 비정규직의 산업별 조직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는 주로 사내하청, 특수고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와 관련한 문제를 다뤄왔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 제조업, 금융업, 공공·행정산업, 운수업, 통신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서비스업 등 11개 산업의 대표적인 비정규 직종 문제를 다룬 것은 주목을 살만 했다.
이와 관련, 조은주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고용형태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산업별 특성이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산업별 비정규직 유형을 분석해 구체적으로
조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화를 제도화로 정착시킨 호텔업의 경우 서비스질이 고용형태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 반면 객실청소 같은 비사업 부문은 모두 외주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날 토론회에선 "현황조사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산업별로 조직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한 연맹간부는 "연구과정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맹의 노력은 간과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 한편, 이 자료집에는 위와 같이 조사대상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합법성, 탈출가능성, 고용불안정도 등으로 분석, 비교한 표 등은 이후 비정규직 연구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익구 한국노총 조직2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해 산별노조와 지역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건설이 절실하다"며 "노동계 차원을 뛰어넘는 범사회적인 연대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차별대우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권익쟁취 투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올해 핵심과제로 정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