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인터넷판은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7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13.00의 점수로 3위에 랭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4.55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캐나다가 11.49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15.15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36.40으로 1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포브스의 노동시장 자유도 조사는 의무휴가일수, 노조 활동범위, 고용기회(장기실업률), 노동법(제도적 해고용이도) 등의 4가지를 평가항목으로 삼고 각 항목에 대해 가장 유연한 경우 1점, 가장 경직된 경우는 10점을 부여한 후 이들을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매겼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무현 당선자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현실인식인가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기업하기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도 “그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느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면서 “해고용이도는 7점으로 10위를 차지했지만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비정규직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해고용이도는 더 높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의 해고제한은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해고용이도에 대해 가중치도 없이 법정휴가일수 등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진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고용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