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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철도 공사화” 논란 예상철도노조 `시설·운영 분리` 공사화에 부정적
철도노사 정기단협에서 구조개편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가 28일 철도를 공사화하는 '철도구조개혁 조정방안'을 발표, 노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철도노조는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총정원제 폐지와 현장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서울지역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일단 이날 인수위쪽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29일께 공사화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우리는 시설과 운영부문이 통합 운영돼야 한다고 입장이며 이들을 분리하려는 정부 구조개편에 반대해온 것"이라며 "인수위 방안도 여전히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민영화를 유보한다고 해도 찬성할 입장은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시설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고, 운영부문의 경쟁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부문을 분리할 경우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발표된 '조정방안'에 따르면, 고객유치, 여객수송, 차량관리 등 운영부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체제로 운영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가가 계속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당선자가 그간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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