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핵심사업 분야에만 전념하도록 비핵심사업들을 자회사로 떼어내 대거 분사시킬 방침이다. 또 공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공기업에도 결합재무제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겨레>와 한 단독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며 “다만 민영화 이전이라도 공기업들이 핵심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핵심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핀업(가지치기)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자회사의 정리작업과 함께 비핵심부문의 분사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공기업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관계를 민간기업의 참여가 보장되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민간기업에 권고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기업에도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늘리고 정보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관련 인프라구축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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