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는 구 동독 지역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제특구 설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에 약1조 유로(1,200조원)가 투입됐음에도 경제의 하강세가 지속되고 동서독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자, 독일정부가 서독지역으로의 경기침체 확산을 막고 비용감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의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구 동독 소재 작센주가 노동규제 폐지안을 담은 '경제특구 설치 10개년 계획'을 수립·운용할 계획이다. 독일정부는 작센주의 계획이 성공적일 때 동독지역의 다른 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독일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작센주의 노동규제 폐지계획은 △노동자 임의해고 기업 범위를 현행 5인 이하에서 8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80인 이하 기업이 특정 보상조건을 제시하며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제한법 적용 배제 △임시노동자의 노동계약 기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파견노동자에 대해 '임금계약 없이 장기근속자에 준하는 임금'의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노사간의 내부 기업협의가 노사간 단체협약에 우선 등이다.
그러나 노조측의 반발 가능성과 금융 자금의 조달 등이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 4.4% 임금인상 타결
독일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 위기를 넘기고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협약유효기간인 2005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임금 4.4%를 인상하기로 했다. 2003년 1월 2.4%, 2004년 1월 1%, 2004년 5월 1% 인상키로 한 것.
또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균형을 2009년까지 6단계에 걸쳐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2007년까지 좀더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타결에 대해 일단 대규모 파업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방정부, 연방고용연구소 등은 임금비용 상승으로 재정부담 증가와 해고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실업급여지급 연장 등 경기부양책
미국 정부가 실업급여지급 연장, 취업촉진수당 신설 등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실업급여지급 연장 임시조치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연장하는 임시조치법이 지난 12월 28일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법 시효를 5개월 연장하고, 실업급여가 지급 중단된 75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예산이 7억2,500달러가 추가 소요되고 수혜 인원은 240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취업촉진수당도 신설됐다. 실업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양육·교통·기타 구직 활동비용으로 1인당 최고 3,00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13주 이내 조기 취업시 잔액을 재취업 보너스로 기존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번 수당의 수혜 인원은 120만명이 될 전망이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