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측이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책이 시급한 이유를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를 넘어섰다는 집계를 근거로 제기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27.5%로 산출, 이견을 드러냈다.
특이한 점은 노동부 통계가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인데 최근 동일한 통계청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한국노동사회연구 비정규직 통계는 56.6%로 두배 이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금수)가 노동부의 비정규직 통계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규모 통계수치가 낮은 것은 40여년 동안 통계청에서 조사해 온 임시일용직 통계를 노동부가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표 참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낸 임시일용직은 총 704만명(51.6%)로서 노동사회연구소는 여기에 계약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직 등 7개 고용형태(표에서 ③) 종사자 68만명(5.0%)를 더해 총 772만명(56.6%)(표에서 ①+②+③)을 비정규직으로 재분석했다. 반면 노동부는 7개 고용형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속하는 사람만을 비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시일용직 397만명을 비정규직에서 제외한 것이다.(표에서 ②+③)
노동부가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난해 5월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대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즉 근무기간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40여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건설일용직들은 정규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냐"며 "건설일용직 또한 계절노동 성격이 강해 고용불안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김부소장은 또 "더구나 민주노총도 참가하지 않은 지난해 5월 노사정위 합의안은 논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