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법 정기국회 제출 등 성과를 발판으로
공안탄압 중단·비정규직 해결·임단협 원상회복을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지난 5월31일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나흘동안 연인원 22만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 대통령의 주5일근무제 도입 추진 발표와 노동부 장관의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방침 발표 △ 두자리 수 임금인상 등 외환위기 동안 삭감된 임금과 단협의 원상회복 추세 확산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합법성 확보 △ 병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현장에서 발로 뛴 조합원 동지들의 줄기찬 노력과, 총파업에 따른 이런 저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의 덕택이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안을 내놓키는커녕 한편으로는 교섭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파업에 적극 나선 10여명의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을 때리며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전교조, 국공립병원, 축협, KBS에서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성의한 자세로 사태를 덧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이자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2년 동안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연월차·생리휴가 폐지·변형근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주들은 임단협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수록 늘리며 착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년이 지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 자체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빼앗으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14시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의 성과를 확실하게 굳히고, 탄압을 분쇄하며 임단협 원상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3대 노동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하반기 주5일근무법·비정규직 관련 법 정비 등 제도개혁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명동성당에서 △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 △ 총파업 참가자 체포영장 철회 △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전교조·국공립병원·축협·KBS의 성실한 교섭과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고, 내일 11시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을 내는 한편, 7일에는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단이 청와대 앞 등에서 3대현안 일괄타결을 위한 교섭촉구투쟁을 벌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임단협 파업투쟁을 계속하면서, 오는 8일에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들의 전면파업을 포함한 산하노조들의 총회, 중식집회등 단체행동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파업과 단체행동을 벌이고, 10일에는 전농, 전빈련, 민교협, 민변 등 30여개 민중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차 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여론을 모으고,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도록 입체감 있는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정상회담 전에 3대 노동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지금까지 그랬듯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당국도 성실한 자세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이자 국민의 지지를 받은 총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3대 노동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받아들여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0년 6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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