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의 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철저히 추적,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낮 1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장관과 은행장들간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부실을 가져온 부실기업의 사주와 경영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초 은행 파업과정 등에서 보면 은행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은행장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뒤에서 감독자로서의 역할만할 것"이라면서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현대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측은 감독기능만 해 현대사태를 잘 처리한 것이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물론 시장 경제도 무너진다"며 "우리 경제에서 혈관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오는 9월까지 충실하고 성실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면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면서 "우량은행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제부터는 일하는 방식과 의식 등 소프트웨어가 변화돼야 하는데,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은행장들이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은행들과 충분히 대화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감독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중 공적자금문제와 관련된 백서를 내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이어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우리 은행산업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일부 기업만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는 등 자금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조성된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에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도 편입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16개 시중. 국책은행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한국금융연수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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