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락기, 전재희 의원은 "노동부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제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DJ정부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근로자의 53%가 임시·일용직으로 전락했다"며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직의 53%에 불과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22∼25%에 머물고 있어 각종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어 "근기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시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껏 법 집행을 방치해온 데다, 대부분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하향조정수단이나 정규직 대체수단으로 악용돼 온 현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극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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