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말 인수위원 선정 결과를 발표할 때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사회문화여성분과에 배정돼 노동부문을 담당한 김영대 위원. 현재 개혁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지만 그는 오랜 기간 노조활동을 해왔으며 민주노총 1기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노동계 출신이다. 지난 3일 그를 만나 노동부문에 대한 인수 작업 및 주5일제 등 노사관계 제도, 앞으로 노무현 정권과 민주노총과의 관계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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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내가 담당하는 영역은 노동, 언론, 체육부문이다. 정권 인수시 주요현안, 노무현 정부가 나아갈 주요 의제 중심의 정책방안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실천할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을 맡고 있다."
- 주5일 근무제, 공무원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등에 대한 노 당선자의 처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주5일제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은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노사가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여소야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노사간 의견불일치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노사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 노 당선자가 공무원노조 인정 공약을 내놓은 만큼 이는 상대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겠는가.
"꼭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교섭권 성격 등 아직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역시 노정간 의견조정을 해야 한다."
- 얼마전 인수위에서 '노사정위 부총리급 격상' 발언이 나와 큰 관심을 모았다. 진의는.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 다만 예전에 노동계에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정도다. 아직 검토한 적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제도 규정보다는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국회·행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용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 역시 방치하고 연기시키는 등 불신을 키워왔다.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위상 강화란 실천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지역·산별 단위 노사정위 틀을 만들고 주요현안에 관한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의제일주의 보다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고, 안되면 실천단위로 옮겨야 한다. 마지막에는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아마도 노사정위 차원에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검토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후 정권으로 넘기지 않겠는가."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는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 새 정권과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역시 높다. 인수위는 노-정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민주노총은 새 정권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서로 열어놓고 존중하며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투쟁의 장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민주노총과 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얼마 전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노사정위와 관련해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노사정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변화를 바란다면 구체적인 내용, 예컨대 명칭, 운영의 묘 등에 대한 요구였다. 민주노총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 참여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비판도 많았다. 노 정권 참여로 인해 기대하는 바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보다 나은 노동정책을 기대할텐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부담스럽다.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노동자·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만 대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종합적인 입장을 반영하되 이제까지의 노동자 일방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이 바뀌고 파트너십으로 대화·타협이 존중돼야 한다.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노동계를)대하고, 노동계도 타협도 노사문화의 하나로 상호 인정하는 속에서 대화에 나서야 하며, 경영계는 경영 투명성, 회사경영 상태 공개, 노조 경영참여 인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