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 2003년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정책은 전방위에 걸쳐서 새롭게 단장될 것이고 경제상황도 유동적이다. 여기에 양대노총과 경영계 내부에서 기류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변화의 단초들은 만만찮은 잠재 에너지를 품고 있다. 그만큼 올 한해 노사관계는 변화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역동적으로 꿈틀대는 한해가 될 것 같다.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기조가 핵심 변수
올해의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노사정 주체들의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노사정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기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사정 관계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초반기에는 국정운영시스템 전반이 바뀌기 때문에 정책기조 변화의 폭도 넓고, 집권기간 동안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그 영향이 향후 5년 동안의 노사정 관계를 규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어떤 색깔일까.
현재로서는 노무현 당선자 진영이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단서는 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여당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기존 DJ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주5일 근무제,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조 등의 쟁점에서 DJ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개혁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노무현 당선자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노사관계 현장을 직접 접해본 경험이 가장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이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진영에 참여한 인사들 중 노동계 인사를 보면 한국노총 출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도 참여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것은 과거 DJ정부가 한국노총과 정책연합을 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 인수위 위원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은 이런 기류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 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DJ정부의 노동정책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노동정책의 비중을 강화하면서 개혁적인 성격을 가미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사단체간의 역관계 기류변화 예상
노사정 관계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계의 경우 또 다른 기류변화의 변수를 안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사당을 창당했으나 예전과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대선 과정에서 일부 연맹위원장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등 내부 의견차이로 인해 대선이 끝난 뒤에도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이런 지도력의 난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올 한해 조직력복원과 정치력 발휘에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그동안 정부와의 채널이 막혀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여는데 유리한 조건에 서 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노무현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통해 노무현 정부와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얼마나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민주노총 내부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 내에는 정부와의 대화와 참여보다는 조직력을 배경으로 한 요구관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부 의견차이를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민주노총의 행보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현재 수감중인 단병호 위원장의 출소문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영계는 노무현 정부 출범으로 일단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동계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영계는 일단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뒤에 대응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올해 노사관계를 이끌어갈 노사정 이해 당사자들의 현주소를 본다면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 출범과정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할 노동부 장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노사정위원장 등 3대 정책 포스트에 어떤 인사가 임명되느냐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 자리에 어떤 인사들을 앉히느냐에 따라 올 한해 정부의 정책기조의 일단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사정위 개편의 두 가지 방향, 노무현 정부의 선택은?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주체적인 요인과 함께 주요 노사관계 현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사정 주체들의 역할은 그런 현안에 대응을 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지난 DJ정부에서 이월된 쟁점들이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그만큼 그동안 밀려 있던 제도개선 과제들이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노사관계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쟁점은 조흥은행 매각문제가 될 것 같다. 현재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계에서는 조흥은행 매각 저지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이 문제가 연초부터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조흥은행 매각문제를 현정부 임기 전에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맞이할 주요 쟁점현안으로는 먼저 노사정위원회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노사정간의 관계설정의 문제이자, 대화채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향후 노사관계의 향배를 가름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게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다. DJ정부 후반기에서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의 탈퇴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대정부 직접대화를 요구해 왔던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노사정위 구성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 확대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노무현 정부가 노사정위를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편해서 신장개업을 하느냐에 따라 노사정위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바라보는 노사정위에 대한 시각에는 아직도 커다란 격차가 놓여 있다. 이런 노사정위를 바라보는 기대수준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사정위가 예상과는 달리 제 역할을 못하고 또다시 기우뚱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변수들을 놓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확대개편하면서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고 주요 노동현안들이 노사정위에서 다뤄지는 구도로 간다면 올해 노사관계의 전국적인 쟁점들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임단협 등과 같은 문제는 산별 연맹단위나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전개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노사정위가 부분적으로 개편되는 수준에 그치고, 노사 당사자들의 노사정위에 대한 기대수준도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의 역할보다는 노정, 노사간 직접적인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계는 임단협과 이들 현안 쟁점들을 연계시켜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들 두 가지 방향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노사정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이후 다른 제도개선 쟁점들을 처리하는 또 다른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DJ정부에서 이월된 제도개선 쟁점들의 예상 행로
앞서 말한대로 올해는 DJ정부에서 이월된 제도개선 쟁점들이 밀려 있다. 이들 제도개선 쟁점들을 보면 먼저 주5일 근무제 문제가 있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해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노동계는 올해 초 임시국회에 주5일 근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노무현 당선자도 현재의 정부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현재로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위하느냐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현재 정부제출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정치권의 상황으로 볼 때 올 초에는 정치개혁이 중심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제도개선 쟁점들이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주5일 근무제가 올해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하반기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 노동권 관련법안도 올해의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권의 경우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으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공무원 노동권 문제에 대해 노정간 의견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앞서 말한 국회와 정치권의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발전 민영화와 배전부문 사업부제로의 전환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도 노무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DJ정부는 발전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혀왔고, 구체적으로 남동발전회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정부 경제부처에서는 발전부문 민영화 문제는 국제적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발전산업 민영화가 강행될 경우 강력한 저항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올해 노정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노정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보호제도, 기업연금제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들 쟁점들은 모두 노사정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노사정 차원의 협의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 올해 임단협 교섭의 주요 예상 쟁점
올해의 임단협 교섭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주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쟁점들이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구도로 갈 경우 임단협 교섭은 각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제도개선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간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임단협 교섭과 이들 제도개선 쟁점이 맞물리면서 노정간 실력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요구강도는 달라지겠지만 개별 사업장 단협과 관련해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각종 수당 등 단협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상황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으로 석유가가 인상되고,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현재 예상과 같이 5%대를 유지한다면 임금교섭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산별교섭문제도 주요한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련, 민주화섬연맹 등은 올해 산별노조로의 전환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산별교섭에 더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보건의료노조 등 기존 산별노조도 산별교섭의 요구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는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간의 힘겨루기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세 가지 과제
결국 올해 노사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가름할 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과제는 대통령이 노동문제 관련 경험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과거 DJ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했던 원인들을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DJ정부의 노동정책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정책책임자에 대한 인사에서 실패한 것을 꼽는다. 이점에서 노동부 장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노사정위원장을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개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DJ정부의 노동정책이 힘을 잃게 된 것은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잃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경험은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노동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DJ정부의 노동정책은 제도개선에 주안점이 두어져 왔다. 신노사문화운동과 같은 정부주도형 계몽운동이 전개되긴 했지만 현장 노사관계 관행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파업과, 구속, 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점철된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은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을 극복하고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노사관계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떤 인사들이 노동정책 책임자로 임명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