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월드컵·대선 등 많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금년부터는 이러한 발전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다지며 큰 발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그러나, 새해에 전개될 대내외적인 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는 불안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전면적 대외개방을 준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제고시켜야 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동시에 금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21세기 선진국가를 향한 앞으로 5년간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문에 있어서도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전 하에 노사정 각자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노동가족 여러분!
지난 5년간의 공과를 반성해 볼 때 앞으로 노동행정이 가야할 기본방향은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의 구축"과 "활력 있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현"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각종 제도적 틀의 확립에 착수하고, 합리적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켜 선진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자율,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노사 자치주의"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노사 스스로 신노사문화를 가꾸고 확산시키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청년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별로 근본적이면서도 세련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심각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인적자원정보 통합시스템' 등 선진형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력활용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고령자 문제도 이미 범국가적인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으므로 노동시장 차원의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분야는 사회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와 평생직업시대는 우리가 선도한다"는 적극적 사명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로조건과 복지분야는 가장 많은 현안과 난제가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에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노력합시다. 주5일 근무제는 이제 시작의 단계를 지나 확산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정규근로자 제도개선 문제와 퇴직연금제도 도입 문제도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 조기에 개선방향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필요하며, 작년에 수립된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에 따라 복지시책들을 개발·시행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노동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초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태함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많은 약속과 다짐을 하지만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대로 지켜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날의 약속들을 1년 후에 자신 있게 회고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의 결과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