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예보가 정부의 보증을 받는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증채권 발행 후 지급되는 이자는 국가채무로 계산되고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저조할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될 공적자금이 향후 국가재정 악화의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본격적으로 재계됐다.
ＩＭＦ이후 금융선진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에 매각한 제일은행 풋백옵션 행사용으로 3조5,0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부실정리와 서울보증보험 증자, 종금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공적자금 금액은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적자금 회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정부가 예상한 공적자금 회수는 △자산관리공사 차입 4조7000억원 △5개 인수은행 우선주조기상환과 예금보험공사자산 매각 2조4000억원 △교환사채(ＥＢ)·자산담보부증권(ＡＢＳ) 발행 6조9000억원 △예보 자산매각과 파산재단 배당금 6조4000억원 등이다.
이 중 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이미 실행됐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에 지원한 우선주 1조3,000억원은 2004년말까지 상환받기로 했다.
예보가 보유한 한전주를 담보로 1조1,000억원의 자금조달도 확정됐다. 또 제일은행등 부실금융기관 처리과정에서 인수한 자산 처분을 통해 2조5,000억원가량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보가 보유한 한빛 조흥 외환 서울은행 보통주 10조원을 담보로 발행할 ＥＢ와 ＡＢＳ는 연내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9월 국회동의를 얻어 추가로 조성될 공적자금 규모는 15∼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