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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의 주간전망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내년초에 윤곽 드러날 듯
이성희 / 본지 편집위원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다.

향후 5년 동안 정부정책을 책임질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DJ정부의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개혁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성격을 띌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은 DJP연합으로 출발한 DJ정부 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노동정책을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노무현 당선자의 노동정책의 색채가 더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어떤 것일까.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는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선거공약일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안을 기초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보완하자는 입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의 명칭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적인 색깔을 강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어떤 인사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정부 정책이 다 그렇듯이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기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노동정책 분야는 민주당내 개혁적인 그룹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장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노사정위원장을 어떤 인사로 앉힐 것이냐는 또 다른 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는 DJ정부가 노동정책 책임자 자리에 비전문가로 임명하면서 정책실패로 이어졌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정책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정 전반의 우선 순위에서 노동정책이 어떤 위상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노동정책 내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다.

이점과 관련해서 새해 1월부터 노무현 당선자 정권인수위 차원에서 노사정 협의채널이 가동 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노사정 대화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노사정위 탈퇴로 정부와의 정책협의에 소외되었던 민주노총도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번에 민주노동당의 선전을 토대로 노무현 정부와의 정책협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한다면 내년 초부터 새로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YS정부 이후로 정부정책의 개혁적인 색채는 집권 1년 동안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점에서는 노무현 정부도 비슷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년 1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떤 색깔을 띠느냐가 향후 5년 동안의 노사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벌일 노사정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성희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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