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되,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노 당선자의 노동정책은 △보람 있는 일자리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삶의 질 향상을 기조로 하고 있다. 7%의 경제성장을 통해 5년간 모두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되 시장의 힘에만 맡기기는 어렵다고 판단, 지식기반산업,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관계는 노사정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이는 노사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노사정위 내실화 △산업별 단체교섭 점진적인 실현 △노동자 경영참가의 확대 △노사갈등의 예방 및 조기해결 시스템 구축을 내건 바 있다.
또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해 △공무원노조 인정 △비정규노동자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제도 요건 강화 등의 그동안 노동현안에 대한 공약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내·기업간 복지격차 완화, 공공근로복지 강화, 사회적 약자(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종사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정부지원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지원 다양화 등 모성보호 확대 △주5일 근무제 임기내 실현 △최저임금 현실화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차별시정위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경쟁상태에 있는 제조업·서비스 부문 공기업 민영화는 찬성하지만 전력, 가스, 철도 등 이른바 네트워크 공기업 민영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기존 정책방향과 배치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