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 수협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일각에서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수협은 어업인이라는 정치적 이해집단을 배경으로 한 특수성이 있다"며 "금융경영논리보다 협동조합의 논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장관의 인식은 수협의 경영부실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금융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재정경제부 등의 논리와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노 장관은 "수협 문제를 해양수산부 최대 현안으로 보고 업무보고도 해당국인 수산정책국부터 받았다"며 "당분간 직접 챙겨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협문제와 관련, 민주당을 방문해 약식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4일 해양부에서 관련 간부들과 일선 수협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벌이고 16일에는 수협중앙회 방문 일정도 취소한 채 협동조합 전문이론가 등을 초청해 협의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수차 열어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요 재원 확보방안과 신용사업 분리문제 등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재경부 등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수협 신용사업의 자회사 분리 추진을 전제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양부는 현행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수협 개혁 문제가 화급한 현안 중 하나지만 관련부처인 재경부장관 등도 갈려 고위급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빨라도 내주말에나 장관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 수협의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자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전제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기준 6%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으나 최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수협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BIS 기준 6%를 맞추기 위한 지원규모는 9천311억원으로 나타나 당초 예상(4천600억원)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97-99년 수협의 적자 누계액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기준강화와 전반적인 수산경제 침체에다 경영부실 등이 겹쳐 5천1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