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자총연합(렝고)이 지난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렝고 소속 근로자 1만여명은 공공무문에 대한 투명성 도입, ILO 권고안 이행 등을 촉구하며 국회 앞 시위를 가졌다. 이날 렝고는 "정부가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회피하고, 공무원들이 단체교섭권과 같은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또 렝고는 "공무원 사회에 계급적 관료조직 폐해로 인한 부정부패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독일 파견근로 확대 법안 통과
지난달 15일 독일 의회가 파견근로를 확대하되 상시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 지급(임금 인상), 파견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의 촉진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에 관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파견근로의 확대 △파견노동자에 대해 상시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 지급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 촉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인력서비스업체의 전국적 설립 등이다.
○…프랑스텔레콤 향후 3년간 2만2,000명 감원키로
프랑스텔레콤이 지난 4일 앞으로 3년간 직원 2만2,000명의 감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 불황과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누적된 500억유로(약61조원) 상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기퇴직제도를 통해 전 직원의 15.7%에 해당하는 2만2,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정부 지분이 55%에 이르는 프랑스텔레콤에 대해 90억유로(약11조원)의 공적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합의
일본 노사정은 지난 4일 노동시장 개혁, 취업촉진, 고용 유지·확보 등 고용대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돼야 한다는데 보다 무게가 실려있다. 취업형태의 다양화가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고용확대와 관련해 △경영계는 고용의 유지·확보를 위해 노력 △노동계는 취업형태의 다양화 등 경영기반 강화에 협력 △정부는 고용보험제도의 효율화 및 기업의 고용·확보노력에 대한 지원조치 강화 등에 합의했다. 또 고용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고용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안정적 운영이 확보되도록 합리적·발본적 개혁 추진 △고용보험 요율수준 인상여부 검토 등이다. 그리고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해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노동법제의 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고용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노동시장개혁과 노동법제의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결여돼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사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