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에 공공부문 노동자 1,700여명 감원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EU 회원국으로서 2004년 말까지 균형예산을 이뤄야 하고, 2016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총 노동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숫자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공서비스 역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런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월 교육·재정·공공근로를 포함, 총 1,700여개의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그동안 보수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 10월 17일 2003년 국가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시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공부문 파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5,600여명의 학교 경비요원, 2만명의 교생 감축으로 교육부문 노조들이 가장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 교생인원 감축은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네덜란드 노사정 2003년 임금인상 합의
네덜란드 노사정은 내년도 2.5%이내의 임금 인상을 합의했다.
네덜란드 노사정은 지난달 28일 △인플레를 초과하지 않는 2.5% 이내에서 임금인상 △저축분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유지(연 788유로(96만2,350원)→613유로(74만8,630원)로 축소) △정부고용보조제도 유지(2억1,000만유로(2,564억6,000여만원)를 책정, 1만명 고용유지) 등의 2003년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제도 개선 및 산업장애 보상 등에 대해선 타결하지 못해 향후 걸림돌로 남게 됐다. 현재 네덜란드 노동자 680만명 중 약 100만명이 장애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최저임금 인상 또 무산
미국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동결했다. 미국 의회는 고실업과 기업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97년이래 5년 동안 최저임금이 시간당 5.15달러(6,280원)로 동일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의회 개회시 다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나, 친기업적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높다.
한편 중국은 한국 등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상하이시, 광둥성, 산둥성 등 주요지역에 대한 최저임금표준을 개정했다. 상하이시는 월 535위엔(7만8,920원)으로 9.3% 인상, 광둥성 290∼410위엔(4만2,780원∼6만480원)으로 9.7∼11.8% 인상, 광둥성 280∼510위엔(4만1,300원∼7만5,230원)으로 3.5∼6.3% 인상됐다.
현재 중국은 각 지방정부에 최저임금제도 운영 권한을 부여한 상태로, 상하이시 등의 최저임금표준 개정으로 중·서부지역과 최저임금 수준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업계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다수가 노동집약형 업종으로 최저임금표준 인상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