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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공익위원안' 놓고 진통경총 "과거 공익위원안이 노정위안으로 둔갑" 반대
비정규특위 "여러 형태 중 하나…12월말까지 결론
12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한 노사정위의 비정규직 대책 관련 논의가 결론 방식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윤성천 위원장은 21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연말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12월말까지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짓겠다"고 보고했다. 당초 비정규특위는 논의를 10월까지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의견차로 인해 지연되자,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짓겠다는 의미.
그러나 경총의 김창성 회장이 '공익위원안'이란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 김 회장은 "과거에도 공익위원안이 나왔다가 노사정위안으로 둔갑한 적이 있다"며 "비정규특위에서 공익위원안을 제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공익위원안 제출시 자칫 그 의견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대책과 같이 노동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공식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여러 형태를 검토해 12월말까지 결과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지만, 재계가 공식석장에서 공익위원안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결론을 내기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비정규특위는 29일 공익위원 워크숍을 개최, 그동안 논의들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공익위원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재계가 공익위원안 도출에 반대하고 있어 12월말 공익위원안 마련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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