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임용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정위에서 노-정간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열린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1급개방형임용제' 시행계획에 대해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공공특위 장대익 위원(정투노련 위원장)은 이날 '1급개방형임용제의 문제점'이란 문건을 통해 "개방형임용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되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경영상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장 위원은 우선적으로 현재 각 공기업이 공개경쟁 채용 및 특채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배경을 들며 결과적으로 단협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도 수시로 진행되는 낙하산 인사와 개방형임용제와의 상관관계를 들고 있다. 지난 2년간 공기업직원의 25%를 감축했는데, 결국은 개방형임용제를 이유로 그 빈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영상의 효율성과 관련 현재 공기업은 적은 자본금에도 불구하고 효율경영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방형임용제를 계기로 인사난맥상, 부실·무능력 경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3년계약직인 이들이 단기실적 제고에 전념해 장기발전계획과는 무관한 경영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주장.

그러나 이날 기획예산처측에서는 개방형임용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들 민간인의 창의성과 경험을 공기업 경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노-정간 입장차이만을 뚜렷이 확인했다.

이에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오는 22일 공공특위 회의에서 다시한번 개방형임용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갖기로 했으나, 노-정간 워낙 큰 입장 차이를 보여 의견을 접근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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