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2.27 목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취재수첩
<취재수첩> 기가 찬 공휴일 축소 논의
정부의 '공휴일 축소 방침'은 '주5일제'보다 실감나게 다가온다. 정부입법안에 따르면 주5일제는 단계별 도입이지만, 공휴일 축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공휴일 축소는 주5일제가 입법화된 뒤 공무원의 주5일 도입시기쯤 시행하고, 추석이나 설 연휴를 축소하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정부입법안의 연월차 휴가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거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판에 원래 있던 공휴일까지 축소하겠다니 흥분할 만하다.

특히 타지에서 살다가 명절에야 교통전쟁을 감수하고 고향에 내려가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겐 명절연휴 축소는 기가 막힌 소식이다. 지난 추석만 해도 짧은 연휴(3일)로 인해 귀향인구가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몇주씩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긴 휴일은 여름휴가와 명절휴가가 고작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로 보장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1년에 공휴일 3일 정도가 일요일과 겹친다.

주5일제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설사 통과된다 해도 내년 7월에 겨우 1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자들이 주5일제 혜택을 받기까진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휴일 축소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란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주5일제가 맞느냐"는 비아냥을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은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