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10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1개 사당 평균745억687만원으로 19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법정준조세 중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76% 비중)를 제외하면1사당 평균 부담액은 177억2,221만원으로 98년보다 22.2% 증가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금이나 국방 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정당 후원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학술·문화·종교·사회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부담액은 1개 사당 41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은 1개사당 평균 4억3,644만원으로 지난해보다18.2%가 늘었고 이 가운데 환경 관련 부담금이 3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9%의 비중을 보였다.
전경련은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 방지와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석유부과금이나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은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