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공대위는 1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공연 차봉천 공동대표가 낭독한 결성 기자회견문에서 연금법공대위는 우선적으로 연금기금 고갈 원인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연금법 공대위는 정부가 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망위로금 등 1조4,500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고, 낮은 이자로 공적자금에 투자하고,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10만여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며 막대한 연금기금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기금의 정부부담률을 상향조정할 것과 기금운영에 공무원대표와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을 주장했다.
연금법공대위는 즉각 90만 공무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한편 8월안에 행자부장관 면담과 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연금지급 연령을 60세로 높이고, 지급기준을 퇴직시 보수에서 전체 평균보수로 하향조정, 공무원 기여금 인상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연금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