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노사 양측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양대노총은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각종 집회와 투쟁일정을 잡아놓고 있고, 경영계도 공개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장 법안 통과에 대비한 절박한 움직임은 강하지 않다.
여기에는 정치권은 이미 대선국면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 여야 모두 부담을 지길 꺼려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사실 정치권으로서는 법안통과나 저지 어떤 쪽이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어떻게 부담을 지고 않고 차기 정권으로 넘길까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늦게 결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정부가 나서서 정부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지난해 말에 정부입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 법. 지금으로서는 지난 일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법안의 향배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현재 주5일 근무제 법안이 올해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에도 강한 규정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제출된 법안을 손질하게 될 경우 노사 양측은 현재 법안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법안을 약간이라도 수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쪽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현재 정부 법안이 기준점 역할을 하면서 이 기준점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의 문제는 가변적일 수 있지만 법안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바뀌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