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권리찾기 문제가 노동 현장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0일 현재 롯데호텔·스위스그랜드 호텔·인천기독병원·이랜드 등 전국의10여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조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파업
이 벌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해부터 노동운동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비정규직 문제로 개별 사업장에서 잇따라 분규가 발생한 것은 전례없던 일이다.


이는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의 53% 수준으로 늘어난데다 정규직과 동일한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정규직내의 불만증폭에 따른 것이다. 또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자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까지 불러온 롯데호텔은 지난 6월 9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 96년 이후 정규직 채용이 전혀 없어 현재 상용직 근로자 3000여명중 비정규직이 13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60%에 머물고 있으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6월 10일부터 파업중인 스위스그랜드호텔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최대 쟁점.97년까지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1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상용직 550명중 150명으로 27%에 이르고 있다.

36일째 파업중인 인천기독병원도 전체 370명중 40명을 차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와 함꼐 이랜드·통인가게·방송사정규직노조 등도 정규직화·노조가입및 근로조건개선 등을 요구하며 분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근로자범위확대 등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말 현재 임금근로자 1326만9000명중 임시직은 34.4%, 일용직은 18.5%로 비정규직이 52.9%에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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