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일 노동, 사회, 복지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2002년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은 다음달 3일 창당되는 '한국민주사회당(가칭)'의 정책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보내 주요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운동이념인 '21세기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방향을 연구해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선후보자가 한국노총의 대선공약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였는지 분석해 1,300만 노동자가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에서 노동부문을 주요하게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요구사항과 동일하거나 약간 요구수위가 높은 사례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사정위 위상과 관련해선 "명실상부한 독립된 사회적 협약기구로써 인력, 예산, 기능의 확대재편과 노사정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집행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동정책, 노동기본권, 노동복지, 경영참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 요구사항에선 노동부를 '노동사회부'로 개편해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현행 국가보안법은 사상범, 양심수 등을 구금, 처벌해 인권유린 소지가 크고 국가질서와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의 경우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전면적 개폐를 요구했다.

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전면삭제와 불법적인 주한미군 주둔지 환수 등을 위해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