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이 실업급여 관련 통계자료의 부정확성과 일부 통계관리상 오류 등을 끈질기게 지적한 것과 관련, 노동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통계 신뢰도와 부정수급 예방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등 고용보험 통계관련 기관 합동으로 '고용보험 통계개선팀'을 설치·운영해 고용보험 통계 체계를 올해 말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부정수급 관련 전산망도 센터에서 초기 전산 입력시 관리와 중고원 전산망과 연계하는 전산망과 상호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부정수급 통계 및 일일결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적발·조치·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부정수급 예방과 조기확인 도모를 위해 '취업담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담당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조회 범위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외에도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반환명령액 환수독촉에도 불구 미이행자에 대해선 전원 형사고발 등 반환명령 환수시스템 강화 △부정수습 제보자 인센티브제 도입, 지방노동청 단위 채권회수전담팀 운영 등 부정수급업무 협조체제 강화 △신고서식 단순화 및 전자카드제 도입, 일용직 확대 적용 등 미래지향적 실업급여업무 시스템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의원은 "앞으로 주요노동정책에 있어 업적과 성과보다는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