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합리화하기 위해 용역보고서 등에 700여억원의 자금을 사용하고 내용도 사전에 미리 짜 맞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은 4일 산업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남동발전소 매각을 위해 금융자문단(JPMorgan, UBS, 대우증권)이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사전에 정부가 미리 내용을 짜놓고 세계유명기관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모 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의 작성일자가 7월 12일이고 계약체결일은 5일이므로 불과 1주일만에 보고서가 만들어진 셈"이라며 "정부가 제이피모건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을 추진했다는 등 민영화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자문을 제외한 용역건수가 41건으로 그 비용이 621억원에 이르고 최근에 체결한 기술자문용역비용까지 합친다면 용역보고서에만 700억원대의 거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구조개편을 무조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상정하고 보고서를 짜맞추기식으로 구조개편을 한다면 못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런 의미 없는 구조개편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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