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기파업 실태와 해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라병원 김성수 원장과 한상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전성철 용역경비업체 (주)이글 시큐리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지난달 17일 파업 119일만에 타결을 본 경희의료원 이종실 경희의료원노조 언론부장, 이원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대다수 환노위 위원들은 먼저, 한라병원 파업사태와 관련, 130일에 걸린 대립을 끝내고 '대 타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노사 모두에게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100여일 장기파업 중이던 충북대병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사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감사 이후 협상의 물꼬를 텄던 사례를 감안한 주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성수 한라병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원장은 증인심문에서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파업 참여조합원 전원 해고로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화합 차원에서 (병원장은)철회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돼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이 "노사가 극한 대치 상태를 계속해 시민중재단 구성이 추진됐으나 병원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3자가 나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원장은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직권중재)이 나왔기 때문에 제3자의 중재는 의미가 없다"며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밖에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병원이 단체협약 38조(정규직 업무 비정규직 대체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안에 비정규직 채용할 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한다…)를 위반했다며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락기 의원(한나라당)도 용역경비 폭력 사태 사진을 꺼내들며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계륜 의원(민주당)은 "병원의 파업을 보면 직권중재라는 제도로 인해 한쪽이 교섭을 회피하는 등 노사간 자주적 해결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며 "또 병원 파업은 국민의 99.9%가 무슨 쟁점인지도 모르고 '불법'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지적하는 등 현 직권중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노사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으며, 이를 끝으로 지난달 17일 시작한 올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