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위상과 운영방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30일 노사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집중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노사정위 운영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향후 노사정위 위상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노사정위는 교원의 단결권 인정 등 어려운 문제들을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내는 성과도 있었지만, 반면 비판적 의견 역시 있다"며 △지나치게 합의만 강조하며 논의가 지연된 점 △대규모 노사분규에 대한 대처기능 미흡한 점 △지나치게 세부적인 쟁점까지 합의선상에 올린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각론적인 문제들로 좌초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역사의 퇴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정위가 애초의 설립취지를 유지하며 사회협약기구로서 자기 기능을 해나가야 한다"며 노사정위 긍정론을 펼쳤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도 정책연구자료를 통해 "전문가의 59%가 '노사정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사정위 장기적 위상과 역할은 노동 및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합의도출을 활동목적으로 해야 한다"(본지 9월18일자 참조)고 적극 긍정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노사정위가 '협의시한제' 등 새로운 운영방안을 찾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정 합의정신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며 심도 있는 운영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노사정위가 논의시한을 설정해 논의결과의 처리유형을 다양화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운영개선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대의적 측면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5일 근무제, 공무원노조 도입 합의 결렬에 따라 노사정위가 한계상황이 왔다"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기구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이 탈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가 대면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익위원이라도 완충역할을 해줘야 하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향후 노사정위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노사정위 신홍 위원장의 의견을 묻기도 하는 등 향후 노사정위 운영방향 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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